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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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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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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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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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조언이면 충분, 선임까지 필요 없음)

작성자 익명 날짜 2023-11-05 14:13:53

 

교통사고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조언이면 충분, 선임까지 필요 없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부분은 일단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하며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가해자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교통사고 접수 및 처리를 잘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입장에서의 사건 처리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는 통상 인명 피해를 동반하고 때로는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들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법과 무관한 어떤 상황에서든 그 누구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심지어 법적인 이슈를 포함하는데다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합의를 잘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의 도움은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조언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상담의 경우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며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료가 유료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먼저 조언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도 다양하여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일반적인 제안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내가 변호사 도움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숨겨진 함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통상 재빨리 변호사 조언을 받고 하루빨리 합의 절차를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섣불리 응할 경우 피해 본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통상 후유증을 동반하는데 함부로 돈을 받거나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착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여도 사고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돌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또는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경우 꼼꼼한 경찰수사가 필요한데 피해자의 112 신고만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 추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용되어야 할 법조문이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코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법률적 의견 개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일단 의사에게 진료부터! 수술할지는 차후 결정

의뢰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약물치료를 할지, 자연 치유를 기대할지는 나중에 정하고, 일단 의사에게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의뢰인들은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유용한 것들도 많지만 허위 정보도 적지 않고, 놀랍게도 변호사가 하는 말조차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통사고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부터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소의 상담료는 무턱대고 혼자서 진행하다가 감수하게 될 위험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꼼꼼한 상담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은 물론 종국적으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