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가능한가요? 구제가 아니라 구속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유무 등과 관계 없이 쉽게 구속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면허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구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개원 전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의 반 이상은 변호사 선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혼자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이 음주운전 사건이 네이버 1면을 장식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지 않아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면허구제도 좋지만 면허 생각할 때인지 제발 주제 파악부터 하세요.
면허구제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특징 1, 자기 자신만큼은 선처 여지가 있다고 착각
면허구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본인 만큼은 구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때 말하는 안타까운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친 것도 아니다
-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 대리기사가 찾기 편하게 하려고 잠깐 운전한 것뿐이다
- 누가 차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것뿐이다.
- 직업이 OO라서 생계형이다.
- 전과도 없고 그동안 대리기사 늘 불렀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 전과가 있지만 오래전 일이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핑계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본인만 법 적용에서 예외라는 말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특징 2, 벌금은 내면 된다고 착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을 의미하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면허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벌금은 내면 되는데 제가 생계형이라서 면허는 꼭 필요하거든요"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초범이니까 벌금이 보장된 것인가요? 음주운전에 적발된 친구가 벌금이니 나도 벌금이라는 것인가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금 가능하다고 말하니 나도 벌금이라는 것인가요?
구속이 쉽게 되는 마당에 당연히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면허구제부터 생각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얼마가 되었든 벌금이 나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면허구제는 승소율이 낮음
면허구제를 의뢰하시는 분들의 사건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구제를 받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내려진 국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본질적으로 더 높을 수 없을 뿐더러 면허취소 자체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마냥 억울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면허 구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에서 전화로 전과, 수치, 생계형 등 몇 가지 정보만 듣고 비용 입금하면 처리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전화로 증상 듣고 병명을 확정적으로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면허구제 원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운전이 필요한 사람
면허 구제신청을 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운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화물차 기사, 쿠팡맨, 일용노종자, 간판수리업자, 정수기 설치 기사, 프로 골프 선수, 회사 영업직 등등
위와 같은 사정을 잘못 주장할 경우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운전이 중요하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중요한데 이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꼼꼼함과 열정을 갖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누가 이런 변호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방문상담 만큼은 꼭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는 없기에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이라면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