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이 쉽지 않은 이유

경찰로부터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 우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당황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 겁이 나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집행방해죄나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다른 범죄들도 함께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벌금 얼마 나와요?"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얼마이든 벌금이 나오기만을 바래야 할 만큼 벌금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오해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때와 같은 수위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측정을 했다면 수치가 낮아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역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검사님의 입장에서 음주측정거부죄는

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측정거부죄를 일반 음주운전죄 보다 더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고 처벌 수위도 더 무겁게 정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행위이고, 무엇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혹시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를 더 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겁이 나서

- 경찰이 무작정 불으라고 해서

- 불었는데 이상하게 측정이 안 된 것이라고

- 천식 등 신체적 요인 때문에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이라고

그러나 위 변명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검사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적발이 두려워 변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중한 처벌과 구속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 단속된 경우 준비는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비롯하여 어떤 사건이든 대부분 의뢰인들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검토해 본 결과,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받을 수 없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꼴도 보기 싫은 문서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읽지 않아도 내용이 뻔합니다. 잘못했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처벌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한 번만 선처해 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등 결코 위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안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에게는 준비해야 할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위 목록은 검사 시절 선처를 하게 만들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말뿐인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외에 행동으로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 5회 의상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기도 하고, 구속을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보장해서도 안 되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기대하려면 운도 좋아야 하지만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운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