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렸어요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변호사비용 얼마예요?

음주운전에 단속된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첫 질문입니다. 말투와 뉘앙스만 다를 뿐 위와 같이 아주 간결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하나같이 물어본 바로 그 자리에서 조언도 해주고, 비용 안내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코올 수치, 사고 유무, 전과 등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며 마치 자신만큼은 참작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대를 하는 듯한 내색을 보입니다.

그러나 위 질문은 검색을 통해 찾은 의사에게 전화로 "배 아픈데 다 나을 수 있나요? 다 낫는데 얼마 들어요?"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의사도 첫 전화 통화에서 위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경찰, 검사, 판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치게 되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변호사가 톡으로 또는 전화 통화로 사건을 진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톡이나 전화의 상대방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듣는 답변은 선임을 유도하기 위한 달콤한 말이거나 겁을 줘서 의지하게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주제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면허구제? 생계형? 사치스러운 고민!

면허구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은 통상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벌금은 내면 되고, 운전을 꼭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면허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반성문 제출하면 되나요?"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사치스러운 고민이고, 고민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입니다. 구속이 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업을 상실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액이 얼마이든 벌금이 나온다면 감사할 일이지 당연히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범이거나 전과 1번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이라고요? 주변에서 들어보니 (또는 검색해 보니) 이런 경우는 벌금이라고 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먼저!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음

음주운전 관련된 기사가 하루 빠짐없이 네이버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1회만 있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집행유예는 매우 빈번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 각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이 중요성을 대부분은 간과하고, 그저 전화나 톡으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꼼꼼하게 상담부터 받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OO월 OO일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OO%, 사고 O(또는 사고 X), 전과 OO회, 반성 중, 사연은 이게 전부입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법적인 조언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 정보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찾아주신 분들의 경우 사연을 먼저 자세히 듣지만 들으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최소 몇 십 가지가 됩니다. 이는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상황을 진단해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언도 다를 수밖에 없고, 가사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이런 경우는 없지만) 판단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구속 등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면허 구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지, 둘 다 신경 쓸 상황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구제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면 어떤 구제를 묻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조언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용 안내도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음주 전과도 여전히 내가 한 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랜 전 일이에요."

의뢰인과 상담할 때 전과가 있는지 물어보면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본인이 한 행동이고, 전과는 평생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도 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검사나 판사와 같이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전과를 보면 "그동안 걸리지 않고 셀 수 없이 많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 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과는 꼭 감옥을 가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가장 꼴 보기 싫은 문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준비했어요."

역시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성문과 탄원서로 선처 받는 것은 초등학생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반성문 내용은 안 봐도 뻔합니다.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처벌받으면 생계를 위협받고, 해고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등 이 내용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잘 써봤자 말뿐인 반성문, 탄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검토해 본 경험에 따르면 반성문과 탄원서는 가장 읽기 싫은 문서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로 근무하면서 선처에 유용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상담을 통해 진단받으세요. 그리고 상담은 꼭!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한테 직접! 받으세요.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