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사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줄까?

어느 날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찾아와 체포하기도 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처벌이 매우 무거워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어서 나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어요"라는 말 한마디면 경찰이나 검사님이 "몰랐구나" 하면서 억울함을 알아줄까요? 알아주기는커녕 '어떻게 모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인줄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보이스피싱은 이런 유형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사건에 연루됩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몬 등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할 만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지원을 합니다. 물건 파는 일, 환전을 도와주는 일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거리를 주는 사람(고용인)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위쳇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내가 일하게 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상호와 회사 주소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면 실제로 그 회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합니다.

정작 일을 시작할 무렵에는 뭔가 이유를 대며 부득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와 배달해야 할 장소를 알려주고, 사용해야 할 호칭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을 때는 지시한 말 이외에 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전달받은 현금은 자세히 확인하지 말고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라고 합니다.

한번 전달할 때마다 1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날 경찰을 만나게 되고, 나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기도 하고, 재판에 넘겨져 엄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이점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

보이스피싱 범죄(대부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즉, 나의 행위가 누군가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알았으면 족하고, 나에게 지시한 사람의 신상정보 등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는 없고, 주변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곧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시에 따라 한 번에 500만원 정도의 현금을 10일 동안 7번에 걸쳐(합계 3,500만원)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면 과연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몰랐다고 봐야 할까요? 그냥 전달만 하면 건당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영 믿지 못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문제된지 오래이고,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인데 적지 않은 현금을 여러 번 전달하고, 철저하게 지시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의심해 볼 수 있는 동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미약하게나마 나의 행위가 뭔가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답이 없고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구성이 중요하고, 수사 경험이 있는 꼼꼼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

검사로 근무한 경험에 따르면 많은 사건들은 변호사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따라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에게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더불어 보이스피싱은 구속될 가능성도 높지만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구속부터 무혐의, 무죄까지 결론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을 한 적도 있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선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로 수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과 증거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구속하고, 선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변호사로 맡은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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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걸렸을 때 굳이 특정한 의사를 찍어서 찾아가는게 아니라 동네 병원 가는 것처럼 변호사를 찾아갈 때도 그저 상위에 노출되는 곳을 찾아가시나요?

변호사 선정에 대해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