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작년에 이어 재차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을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본인 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에 묻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윤창호법 위헌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맞고, 위헌이라고 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는 법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결정

윤창호법 위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해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법규정은 처벌 수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 벌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벌의 범위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선고가 되는 처벌의 범위는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 윤창호법과 유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재판을 다시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법 규정이 몇 조 몇 항인지만 달라질 뿐 실제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선고되는 형의 범위는 위헌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위헌에 따른 변수를 생각하기 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는 결코 반성문과 탄원서 따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재직 시절 반성문과 탄원서를 쓴 사람만 구속시킨 경험도 있기에 자료를 함부로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