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와 억울한 폭행 사건 대처방법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폭력 사건인 것 같습니다. 술 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가정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억울한 이유는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 나는 때린 적이 없는데 쌍방으로 처리되고 있다.

- 나는 한 대만 때렸는데 마치 더 많이 때린 것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 거짓말하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의뢰인들을 접하였고, 대부분 억울함을 풀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했던 경험이 주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폭력 사건의 종류와 합의

폭력 사건의 종류는 폭행, 특수폭행, 공동폭행, 쌍방폭행, 상해, 특수상해, 공동상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서로 때리면 쌍방폭행이 될 뿐 쌍방폭행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수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징역이든 벌금이든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방법,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데 단순폭행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단순폭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선처는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기소유예가 대표적이지만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도 선처에 해당합니다.

억울한 폭행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핵심! 그러나...

최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폭행한 것처럼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뢰인과 상담해 본 결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말에 공감이 되어 함께 열심히 싸워보기로 하였습니다.

폭행 장면을 녹화한 자료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과 참고인(증인)들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도면, 사건 발행 후 관련자들이 취한 태도, 범행 동기 등을 정밀 분석하였고, 법정에서 치열한 증인신문을 한 끝에 상대방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승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하기 쉽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변호사라고 모두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의 능력도 중요하고, 사건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며, 유사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그저 자백을 권유하거나 반성문을 써오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경우에는 검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께는 검사 재직 당시 선처할 때 주효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리한 목록을 토대로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책상 앞에 앉아 쓰는 반성문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받은 탄원서는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게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