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과 경찰 불송치결정,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명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억울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적어 고소했는데 경찰의 결론이 불송치결정이라면 허무할 수밖에 없고, 돈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고소한 사건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성공적이기 쉽지 않은 이유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뜻

바뀐 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범죄가 되든, 되지 않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는데 이제는 경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되게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법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마친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성공적이기 쉽지 않은 이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성공적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것이 곧 검찰에서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준다거나 경찰에게 보완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은 여전히 경찰의 결론이 옳다고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경찰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찌 됐건 한번 국가에서 내린 결정이기에 뒤집을 확률이 본질적으로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불송치결정 뿐만 아니라 판결과 같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내린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차례 내려진 결정이 옳은지 다시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뒤집는 것보다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즉, 경찰이 누구를 불러서 조사했는지, 조사받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와서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경찰이 그 이외에 어떤 증거들을 수집했는지, 경찰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은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만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위 결정문은 통상 한 페이지 미만에 불과해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려워 섣불리 작성한 이의신청서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되려면

성공적인 이의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와 경찰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꼼꼼한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결정문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짧은 불송치 결정문을 보고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은 직접 수사와 수사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은 통상 매우 짧게 작성하기 때문에 경찰이 나의 사건을 불송치결정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고 그동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가 무엇인지 유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경찰을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수사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라면 유사 사안에서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검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악성 민원 수준의 서면으로 간주되어 검찰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 부각되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검사 재직 시절 경찰을 수사지휘한 경험에 따르면 각 죄명에 따라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이의신청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시 죄명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수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 기간 동안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소통은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열정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