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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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03
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04
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방문상담 vs. 전화상담(카톡상담)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0 12:40:54

 

변호사 상담, 방문상담 vs. 전화상담(카톡상담)

의뢰인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일단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사연을 대략적으로 말하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후 방문할지, 진행할지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해주는 조언도 이왕이면 정확하고도 구체적이길 바라고, 상담 비용은 무료였으면 좋겠고, 진행하게 될 경우 소요될 변호사 비용도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대충 상담을 하면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저의 스타일과 성향상 그러지 못해 일단 주제를 듣고 방문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유료입니다. 다짜고짜 돈 내고 방문부터 하라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방향을 정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선후 관계를 말하자면 전화나 문자로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사건 진행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단속이 되고, 조사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든 감옥을 가든 처벌을 받고 등등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 검사님, 판사님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변호사가 갑자기 온 전화나 문자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 전과 유무만 듣고 바로 조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주운전 사건만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검색해서 찾은 의사에게 전화로 "몸이 안 좋은데, 왜 이런지 지금 바로 정확히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조언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 데이터를 알려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임에 몰두하여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해주거나 겁을 먹게 해서 의지하게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상담이고, 방문상담만이 가장 확실합니다.

때로는 상담 결과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미리 알았다면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시간과 비용도 아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기에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도 상담의 성과입니다. 마치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큰 병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상담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

1. 블로그 대문에 나온 것처럼 전화든 문자든 첫 연락부터 상담 그리고 사건 처리까지 제가 모두 직접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연락받고, 상담해 주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2.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방문상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 주셨을 때 생각보다 길게 답변드리지 못하고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1번 원칙을 지키다 보니 일정 수 이상으로는 상담이나 수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리적으로 멀거나 일정상 도저히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한 것처럼 의뢰인 본인을 위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상담과 달리 전화상담은 의뢰인의 표정과 제스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예" 하는 것이 이해를 하고 하는 답변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방문하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였는지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은 유료입니다. 제가 직접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료 상담을 진행한 적도 있지만 노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며, 상담을 해줘서는 안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찾는 상황은 대부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부터 대충 상담을 받는다면 무료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5.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은 방문상담 전 미리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봐야 필요한 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전화나 문자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라도 비용을 안내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리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300만원 전후입니다"라고 하면 전후는 빼고 숫자만 입력하고 오시기 때문에 가급적 상담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꼭 직접 찾아가세요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의사를 찾는 것과 다릅니다. 큰 병이 아니라면 통상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에는 그 누구도 변호사이기만 하면 아무 변호사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검색했을 때 상위에 떴다는 이유로 무조건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게 상담해 주고, 사건 처리까지 직접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