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검사출신변호사의 조언)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어느 날 경찰이 체포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체포까지는 아니어도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사람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해 처벌이 매우 무겁고, 구속되기도 쉽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고, 편취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만 했더라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중국에 있는 총책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속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이 취득한 이득까지도 국가가 나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보관책으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될 뻔했던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이 글의 제목은 '수거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있고, 모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속을 검토합니다.
-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
-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사람
- 현금 입금하는 사람
- 현금을 인출할 때 주변에서 망보는 사람
- 휴대전화나 유심카드를 보관하는 사람 등
최근 맡았던 사건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 역할을 해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구속 위기를 피하고 최종 무혐의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검사로 근무할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구속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비교적 쉽게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구속합니다. 그러나 용돈을 벌기 위해 물건만 전달하면 된다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몰린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점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어야 합니다. 즉, 나의 행위가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공범들의 범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알았으면 족하고, 공범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알지 못한 총책과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인식했어야 미필적으로 또는 대략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가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주변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속심사(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선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사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더불어 보이스피싱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 중 구속을 한 적도 있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선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로 수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과 증거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구속하고, 선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변호사로 맡은 다수의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