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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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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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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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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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지] 의뢰인은 절대 모르는 좋은 변호사 찾는 법, 검사 출신으로서 고백합니다 - 최용희 변호사의 철학

작성자 익명 날짜 2024-02-29 15:51:20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의뢰인들을 도와 드려온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형사 사건에 휘말려, 급하게 도움을 받고자 법률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소중한 사람이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는데,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지?

몇 곳 전화도 해 보고 찾아도 가보니 사무장이라네...

이렇게 상담 받아도 괜찮은 거 맞나?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특히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낯설고 초조한 마음으로 인터넷에 정보부터 검색하시고는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정보를 찾아보다 '급하니 일단 눈에 보이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그 급한 심정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 혹은 내 소중한 이의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길 원하신다면, 딱 5분만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주세요.

 

이 글 하나만 보시더라도 진정으로 나를 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내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검사' 타이틀의 진실

최용희 변호사의 철학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다 보면 아마 이런 문구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립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전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즉각적인 조력 드리겠습니다.

 

이런 타이틀이 재판과 변호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출신이 변호사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양쪽의 입장을 모두 겪어 본 제 경험 상, 검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변호사 실력이 좋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재직 당시 저의 모습입니다.

 

검사 재직 당시 저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사건을 살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에 몇 십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며 해결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진실의 초석은 사건을 직접 겪었던 사람과의 소통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검사의 업무 환경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간을 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건들이 검찰로 넘어오기에 사람이 아닌 서류를 먼저 마주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상 다반사였죠.

 

게다가 사건이 많을 때는 한 번에 n십 건 이상의 강력 범죄들을 다루곤 했다 보니... 한 명에게 오롯이 집중해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서류로 먼저 마주하는 게,

과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방향이 맞을까?

 

만약 아니라면,

내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의 연속과 고민 끝에, 저는 어렵지만 검사 자리를 내려놓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밀착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 라는 위치가 검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시선에서 사건을 마주하니, 검사 시절 때와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관점과 경험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검찰청에 가니 또 다른 느낌이라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저는 다시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변호사란 그저 검찰에 몸 담고 있었기에 변호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어야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의 출신 여부가 사건 진행과 재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또는 소중한 이의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보증 수표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그 변호사의 출신을 보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입장에서 실제 그 분야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성공 사례'의 맹점

최용희 변호사의 철학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파악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있는 성공 사례를 보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공 사례 역시 100%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결과는 단순히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판결이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징역살이를 할 뻔한 분께 벌금형을 받아드린 사례'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성공 사례라고 생각되시나요?

 

평범한 직장인에게 이 사례는 감옥에 갈 뻔한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해 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의뢰인이 교사였다면 이를 '성공했다' 라고 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일반인에게는 '벌금형' 이라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사의 경우 죄목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교직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분은 본인의 생계 수단을 잃게 된 결과인데...

과연 이걸 성공 사례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사건인 만큼, 저는 '진정한 성공 사례'란 의뢰인이 처한 모든 상황까지 반영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공 사례가 많다 하더라도 나 또는 내 지인이 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성공 사례만 보시고 선임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대면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자세히 검토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텍스트로 여러 정보를 보는 것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선임 후 코빼기도 안 보이는 이유

최용희 변호사의 철학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대형 로펌...

수많은 변호인단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사진...

 

혹시 이런 변호사들의 사진과 이력을 보시고 연락해 봐야겠다 생각하셨을까요?

 

저 광고에 나온 변호사가 나를 도와줄 구원자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면, 광고에 나온 그 변호사들 모두가 내 사건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로펌에서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는 1명의 메인 변호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 메인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심도 깊게 파악하고 고민하며, 앞으로의 조사 일정이나 재판에 참여하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믿고 찾아간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메인으로 담당할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 '선임 전에 이력을 보고 상담을 받았는데, 막상 가보니 그 변호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로펌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뢰인인 여러분들께서 그 변호인단 안에서도 '내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아줄 1명이 누구인지' 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으실 때, 상담을 해 주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물어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소통하셨다면, '이곳에 사건을 맡겼을 때 제 사건을 담당해 줄 분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고,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셨다면 '변호사님께서 제 사건을 직접 끝까지 처리해 주시는 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법조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급해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선임하는지 아님 모르고 선임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진행 과정부터 결과까지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여러 지역을 다닐 때마다 사진을 찍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 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제가 변호사 선임에 있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 2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성공 사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신 뒤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나 또는 소중한 이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변호사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참 고민도 되고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쇼핑하듯 여유롭게 변호사를 알아보기도 힘드실 테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위 2가지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꼼꼼하게 알아보신다면, 적어도 몰라서 후회하는 일은 겪지 않으시리라 자부합니다.

 

어쩌면 한평생 중 가장 중대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사건을 그저 수백 개의 업무 중 하나로 보는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순간으로 봐 줄 변호사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 변호사가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의 시작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온 책임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