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구속되지 않는 법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 사건만 맡던 시절 셀 수 없이 많은 마약사범들을 보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분들은 말투가 어눌하거나 초점이 없거나 흥분상태인 경우도 있지만 경찰을 거쳐 검찰에 오는 경우에는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약은 한번 하면 끊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끊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의외로 끊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마약을 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범죄는 어떤 행위(수입, 수출, 소지, 사용, 판매 등)를 했는지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예비, 음모, 미수까지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내가 직접 마약을 하지 않았아도 마약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약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구속되기 매우 쉬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고 했다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까?

클럽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준 사탕, 비타민, 음료를 먹고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인 줄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마약인 줄 몰랐고, 주길래 먹은 것"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와 같은 변명이 사실일 수 있지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에 내가 몰랐다고 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바로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어떻게 나의 변명을 믿기게 할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변호사 마다 전략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함에 있어 검사로서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약사건의 특징, 일단 구속부터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판받고 구속되는 법정구속이 아니라 수사단계인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속합니다.

그 이유는 마약은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마약의 영향으로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아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기도 하고, 마약 사건은 한 사람만 연루되기 어려워 공범(함께 투약했거나 판매한 상선 등)을 검거해야 하는데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자백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 기소유예 가능한지, 감옥 가지 않도록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아래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 구속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들의 공통점은 처벌이 두려워 약물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부인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나는 부인하지만 공범 진술, 구매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 이미 다수의 증거가 확보된 경우 나 혼자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도 하지 않는 괘씸한 것이 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마약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2. 약물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1회 투약만으로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음성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1개월 이전에 한 것이니까 소변과 모발에서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약물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황증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자백이 없어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3. 자백한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은 자백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기소유예, 즉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문은 가장 꼴 보기 싫은 문서입니다. 죄짓고 다시는 그렇지 않을거고, 집에 아픈 사람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따위의 반성문은 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선처라는 것은 아예 처벌받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약한 처벌을 받는 것도 선처이기에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4.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불렀을 때 경찰서 가서 시인하는 것은 자백이지 자수가 아닙니다. 자수는 경찰이 아무것도 모를 때 먼저 찾아가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수도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찾아갈 경우 경찰은 받아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자수할 경우 왜 자수하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 나의 자수가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범을 숨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자수를 도와드렸던 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99%를 좌우!

늘 강조하지만 모든 사건은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은 변호사가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 상담실장, 국장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검색해서 맨 위에 뜨는 곳을 찾아가겠지만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특정한 변호사를 찍어서 상담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더라도 상담 끝날 때 "이제 담당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자칫 이후의 일은 연차 낮은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는 말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마약 사건 상담을 해보면 수사단계에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예 전과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절박한 순간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그 변호사가 다른 사람을 사이에 끼지 않고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나오는 로펌이 가장 의뢰인을 생각하는 곳일까요?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 반드시 아래 글 읽어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