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 몇을 제외하면 변호사는 없어도 됩니다. 즉, 대부분의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따라서 선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꼼꼼하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굳이 없어도 되는 사건도 많고, 변호사의 역할이 크지 않은 사건도 많으며, 당사자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통해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은 혼자서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가급적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사연을 듣고 조언을 드리는 것은 의뢰인 본인을 위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내주신 사연만 봐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몇 십가지가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조언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수의 유사사건을 10년 이상 검사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조언을 드리기에는 결코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진 다음 전망과 조언이 가능하기에 의뢰인 본인을 위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들은 위와 같은 꼼꼼한 검토 없이 전화상으로 조언도 해주고, 비용 안내도 해주는데 이는 결코 정확할 수 없습니다. 수임에 몰두한 나머지 모든 사건을 자세히 파악도 하지 않고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 찍든 처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이든 방문상담이든 내가 찾은 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심지어 변호사도 아닌 사무장이 상담하는 경우도 많으니 가급적 방문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조율하실 경우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곳과 사건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는 사건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대부분 서면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빈도가 잦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 조언을 받으며 사건 진행을 맡겨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면 멀더라도 그 변호사를 최소한 한 번 찾아가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마치 감기약 처방을 받기 위해 근처 병원을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상담이 가장 정확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내 사건을 맡게 될지도 모르는 변호사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에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가는 것을 조사 동행, 조사 참여 또는 조사 입회라고 부릅니다. 같이 가는지 여부를 떠나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같이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점은 법률지식이 없는 의뢰인이나 법률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변호사 조차 변호사가 같이 가는 이유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같이 가는 이유는 의뢰인이 경찰서에 혼자 가기 무서워할 것 같아서도 아니고,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긴장할 것 같아서도 아니며, 묻는 질문에 답변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조사받을 때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것을 현장에서 변호사의 귀로 라이브로 직접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가 현장에서 질문을 직접 듣는다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갈지 여부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백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처럼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곤란한 질문이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굳이 변호사가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음주수치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단속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거나 성범죄, 재산범죄, 군인 사건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질문을 직접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건이 과연 동행이 필요한지 먼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조사받을 때 함께 가준다는 말에 현혹될 일이 전혀 아니고, 동행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수사관의 말 중 어떤 부분을 귀담아들어야 하는지 등을 상담을 통해 먼저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사 동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사받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받기 전에 반드시 상담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인지를 떠나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서는 최소한 1번 부르고, 1번을 넘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부른다는 의미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과 달리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님은 당사자를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찰이 보내온 기록만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님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경찰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담당 검사가 배정될 때 당사자에게 문자를 보내주지만 실시간 동기화가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경찰이 언제 사건을 검사님께 넘기고, 검사님이 언제 사건을 처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의견 개진을 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형사절차를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과 절차를 '변호사'이기만 하면 모두 잘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접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고, 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어 고소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 변호사님을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이유로든 여성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와 함께 일하며 제가 신뢰하는 여성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조율해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경찰, 검사님, 판사님 입장에서 오히려 사건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선임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참작되기를 희망하는 사유들은 저마다 달라 변호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를 떠올려보면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검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법조인의 관점에서 정리해주면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변호사를 선임한 순간부터 조언을 받아 뻔뻔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단하는 사람을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전문분야는 뭐예요? 변호사님 혹시 이런 사건도 많이 해보셨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사와 달리 공식적인 전문분야가 없고, 제도상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혼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형사전문변호사'라고 말합니다. 광고 또한 여기에 맞춰 '이혼전문변호사'라고 검색하면 '이혼전문변호사 홍길동'이라고 뜨게 할 수 있고, '형사전문변호사'라고 검색하면 '형사전문변호사 홍길동'이라고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유독 많이 맡게 되는 유형의 사건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쌓이다 보면 전문성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변호사가 그 분야의 사건만 맡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름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반드시 뛰어난 변호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필요한 질문을 하여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도 하기 전에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에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아무 의사에게 전화해서 “배가 아픈데 다 낫는데 얼마 들어요?”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상담료는 정해진 금액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나 제3자가 아닌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유료이고, 노쇼 방지를 위해 선불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여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는 대중들에게 무의식 중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위 유명한 변호사, 잘나가는 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언론에 등장하여 하는 발언들을 보면 명백히 틀린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과연 법 공부를 한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변호사의 능력과 경력을 검증한 다음 노출시키는 것이 결코 아닌 데다(뉴스, 시사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모두 마찬가지) 일반 대중은 변호사가 틀린 말을 해도 그것이 틀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TV에 나온 변호사'라는 점만 믿고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스에 출연한 변호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변호사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성공사례 수 천 건이 있다는 홍보를 하는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를 뒷받침하듯 각종 판결문과 결정문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빨간색 글씨로 ‘무죄’, ‘무혐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위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성공사례가 과연 내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성공사례인지, 수 천 건이 과연 사실인지, 첨부한 판결문과 결정문이 포스팅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서의 결과인지, 홈페이지이나 블로그 제작 업체에서 무작정 가져다 붙인 것은 아닌지 결코 확인할 길이 없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